선거로 지자체 행정사무감사 실종 우려
경기도 안양시, 대선과 시장 선거일정 맞물려 과연 제대로 할까?
▲ 안양시의회 본희의장 ⓒ 최병렬
안양시의회(의장 권용호)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1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기관인 안양시를 대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 시정(市政)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대선, 안양시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집행부에 행정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이 많지 않아 기대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려속에 지역 민생현안 해결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선과 시장선거 맞물려 사무감사 뒷전 우려 목소리
▲ 시의원 사무실 책상은 깨끗! 서류 보자기도 그대로! ⓒ 최병렬
하지만 안양시의 경우 신중대 전 시장의 당선무효로 각종 정책을 진두지휘한 시정책임자가 없어진 상황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맥 빠진 공염불 감사가 될 것인지, 눈치 볼일 없어진 시의원들의 전면전이 펼쳐질 것인지 '우려와 기대'로 압축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와 안양시장 재선거라는 지역 최대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어 안양시정의 한 해 결산과 미래 설계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논란과 지적을 받아 온 아트시티 정책과 간판정비사업, APAP 공공예술프로젝트와 올해 처음 감사를 실시하는 안양공공예술재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공공기관 이전 예정부지와 (구)경찰서, (구)안양1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감사가 필요하다.
업무가 겹치는 안양시정책기획단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 문제, 경찰 수사속에 현재 논란과 갈등을 빚고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영장 사고와 이용자 민원이 줄을 이어온 시설관리공단, 아직도 미해결 상태인 청소사업소도 집중 감사해야 할 대상이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선하고 알찼다
▲ 2006년 명예직에서 2천271만원이 인상된 2008년도 안양시의원 의정비 ⓒ 최병렬
제5대 의회 첫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과년도까지 보지 못했던 노트북이 등장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의원들의 보도 자료가 기자들에게 발송되고 질의에 있어서 정밀한 통계 자료가 인용되는 등 매우 신선하고 알찼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일부 초선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질의와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보내 관심을 이끌고 통계청 정밀 자료까지 인용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두드러진 노력으로 활약상을 보여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기는 하나 노트북을 펼쳐놓고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집중적인 질의에 나선 모습은 노트북이 전 시의원에게 지급됐던 지난 4대 의회만 해도 볼 수 없던 모습으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도 이젠 첨단 IT시대를 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 감사장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시의원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를 이용토록 하고 언론인들의 취재 편리와 시민단체의 방청 편의 제공 등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더 한층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2006년도 명예직 당시 받던 2120만원 보다도 배가 넘는 무려 2271만원이 인상된 4362만원의 의정비를 2008년부터 받는 안양시의원들이 주민들이 과연 납득할 정도로 책임감을 갖고 행감에 임할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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