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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낙태발언, 당은 예산삭감, 왜 장애인 울리나"

장애인연대,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143억 원 삭감한 한나라당 항의 방문

등록|2007.11.22 17:46 수정|2007.11.22 17:45

▲ 대전장애인철폐연대 회원들은 22일 한나라당대전시당을 방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예산 1억 원 더 얻어내려고 우리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17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143억 원을 그냥 싹둑 잘라 내다니…."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여름 대전시청에서 천막을 치고 10일 동안이나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졌던 조성배 대전장애인차별철폐 집행위원장의 한숨 섞인 말이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보조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 749억7800만원 중 무려 143억 원이 삭감되자 장애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2007년 활동보조 이용자는 목표치인 1만6000명 중 10월말 현재 총 1만1749명으로 당초 계획의 73.4% 수준에 불과하므로, 2008년도 목표 2만 명은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예산 중 일부를 삭감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학부모 등은 22일 오후 한나라당대전시당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지금까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과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처박혀 살아왔던 세월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중증장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무려 18만 명이나 되지만 2007년 정부의 대상 예상인원은 1만6000명밖에 되지 않았고, 월 이용시간도 8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예산도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어 그렇지 않아도 쥐꼬리만 한 예산에서 143억 원을 싹둑 삭감하는 뻔뻔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이중적 작태이며, 480만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며 "한나라당은 즉각 삭감된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 대전장애인철폐연대 회원들이 한나라당대전시당 이병배(왼쪽) 사무처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규탄발언에 나선 한만승 대전장애인철폐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장애아는 낙태를 해도 된다'고 발언하고, 의원들은 장애인예산을 삭감하는 등 한나라당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인데, 만일 이들이 집권하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윤기 한국사회당 대전시당위원장도 "한나라당에 항의 방문하러 왔지만, 당사에 경사로 하나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는 항의 방문하러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하고 "한나라당은 당장 삭감된 143억 원을 원상복귀하고, 다른 곳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낭독과 규탄발언을 마친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당사에 진입하지 못해, 이병배 한나라당대전시당 사무처장이 당사 밖으로 나와 항의서한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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