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설립 및 확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진춘, 아래 도교육청)이 특목고 추가 설립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특목고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 이상의 특목고 확대는 어렵다”는 것이 김진춘 교육감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유정희)는 25일 도교육청 김진춘 교육감과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합의사항은 ▲김포외고 관련 ▲고객 만족도 강제 설문 관련 ▲명품교육 관련 ▲다면평가 관련 ▲차등성과금 관련 등의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외고 사건과 관련하여 특목고를 확대하지 않으며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도교육청, 해당 학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김포외고의 편법 교육과정 운영과 조직적인 입시 부정이 드러날 경우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밖에 특목고에 대하여 입시부정, 교육과정 편법 운영, 학원 입시설명회 참가자 등에 대하여 특목고 지정 취소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강제로 시행하여 교사 ․ 학생 ․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는 “강제 실시를 하지 않으며 그 결과를 보고 받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조사 결과를 지역교육청 평가와 연계하려던 것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도내 교육 현장을 명품화한다던 도교육청의 계획도 수위가 조절됐다. 강제에 의해 실시되던 인증제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 실적을 지역교육청 혁신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에 양 측이 합의한 것이다.

이 밖에 현재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면평가’에 대하여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점수로 매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교육부의 건의하고,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적 절차(무기명 비밀투표 등)를 통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이 26일자로 도내 각 학교에 발송하기로 추가 합의한 사실도 공개됐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합의사항이 이행 여부를 지켜 볼 것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외고 폐지, 차등 성과금 폐지, 다면평가 중단을 위한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