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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진위 결과 넘겨받은 검찰, 계좌추적 총력

김홍일 차장검사 "자금 추적 중이나 해외 연결계좌 많아 수사 어려워"

등록|2007.11.28 13:22 수정|2007.11.28 13:30

▲ 김경준 전 BBK대표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19일 0시 15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서울구치로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보이고 있다. ⓒ 권우성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한글 이면계약서에 날인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도장이 '진짜'라고 잠정 결론내리고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총력을 쏟고 있는 중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경제현상에 관한 것이어서 자금추적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장검사는 "일부 금융계좌가 해외로 연결되어있어 연결계좌를 보려면 매번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일부 비쳤다.

"해외에 개설된 계좌는 우리 형사사법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 추적할 수 없고, 사법공조 형태로 해외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나 한두달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참고인도 경우에 따라 국외에 나가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해외 계좌 수색, 사법공조 하더라도 한 두달 이상 걸려"

이로 인해 혹시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지난 8월 도곡동 땅 수사 때처럼 "수사결론을 내기 힘들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주요 참고인이 해외에 있고, 해외에 연결된 계좌가 많다"고 밝혔따.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달라"며 "지금 현재로서 수사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다스 관계자, BBK 투자자 그룹, BBK 및 옵셔널벤처스 직원 그룹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이 후보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와 이진영씨를 소환해 BBK 투자자 유치 과정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이 후보가 연루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김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도장 감정 결과는 나온건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 후보가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씨는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결론을 내려면 양자의 대질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이 후보를 조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조사하는지, 누구를 소환하는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드렸다.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 수사상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관례가 있지만 이번 사건은 경제현상에 관한 것이니깐 자금 추적을 많이 하고 있고, 엊그제도 영장을 받아서 자금 추적을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장받아서 자금추적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필요한 참고인 소환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구요. 기타 확인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장 감정 결과가 명쾌하게 나왔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필요한 확인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감정이나 확인이든 간에 진행되고 있다."

-계속 자금 추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영장을 계속 받으면서 추적하시겠다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해외로 연결된 계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참고인도 개인의 사정상 못나오는 분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 국외에 나가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사정상 참고인 수사도 계속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다."

-수사 장기화를 시사하는 발언인가?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 수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개괄적인 수사 상황이다."

-안 나오는 참고인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다."

-해외계좌를 추적할 수 없는 것인가?
"해외에 있는 경우 추적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계좌 추적 관련해서 사법공조 요청하실 것인지?
"사법공조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두달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좌추적 관련한 사법 공조는 없다."

-해외에 나가있는 참고인은 이 사건 조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절대냐 상대냐 말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다."

-귀국을 종용하고 있나?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탐문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혹 8월에 "주요 참고인이 해외에 있고 해외에 연결된 계좌가 많아 현실적으로 수사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수사 진행 중이니 지켜봐달라"

-미국 법원 소송 자료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일반 원칙대로 하겠죠. 한국 형사소송법 상 증거법에 따른 원칙대로 하면 된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증거를 찾고 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계좌 추적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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