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복원, 대선의제로 채택해야"
대전대선시민연대, 10개 분야 20개 대선의제 선정 발표
▲ 대전대선시민연대는 29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개 분야 20가지 대선의제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07대전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가 29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20가지 대선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선정한 의제에는 ▲대전지방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 지정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등 주로 대전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됐지만 ▲행정수도 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폐지 등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나서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할 의제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의제들은 대선연대에 포함된 각 단체들이 제출한 의제들을 취합, 정책자문단과 집행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10개 분야 20개 의제가 선별됐다.
김경희 대선연대공동대표는 "투표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대결은 찾아볼 수 없고, 비방과 폭로만 난무해 유권자들은 대선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선거에 나섰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복지, 생태, 평화, 지역상생으로 갈 수 있는 의제를 선정,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선연대는 이러한 의제들을 각 대선후보들에게 채택을 요구하고, 그 여부를 확인해 공개하며, 각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공약을 분석해 좋은 공약과 폐기공약을 선정하는 등 그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유권자 1219운동'을 전개하고, 선거 후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이러한 의제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음은 대선연대가 선정한 10개 분야 20가지 정책의제들이다.
환경분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수립 ▲대전지방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 지정 ▲금강유역관리 시스템 강화
교육분야
▲중앙정부에 학교급식 전담기구 설치 및 예산 확대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폐지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장애아 교육권 보장
여성분야
▲여성가족부 산하 지방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지역별 종합서비스 체계를 도입 ▲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지역적 종합지원체계수립 및 예산 확보
다문화분야
▲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복지회관) 광역권 설치 ▲다문화사회 준비
복지분야
▲우리 동네 주치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분권교부금 개선
인권분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도시계획분야
▲도시개발 및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대책 수립
지역경제분야
▲대형유통판매점 입점 및 영업시간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과학기술분야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책 수립 ▲비판적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역기반 연구 수행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 활동 참여를 제도화
충청권공동제안
▲행정수도 복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