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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형 교체

운영시간도 연장하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설치장소 축소

등록|2007.12.14 18:41 수정|2007.12.14 18:41

▲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 최병렬


의왕시가 주민등록등본 등 19종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중 노후된 것과 지문, 신권지폐 인식이 안 되는 장비를 교체하고 운영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설치장소의 축소로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이 예상된다.

의왕시에 따르면 기존 고천동, 오전동, 내손1동, 내손2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었던 무인발급기는 취지에 맞지않아 이달 중에 폐기처분하고 시청 민원실과 의왕농협 오전지점, 롯데마트 의왕점에 설치된 발급기는 2008년 1월중 신규장비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대부분이 노후되고 업그레이드 어려움으로 인한 장애발생과 행자부 지침에 따른 지문 인식기능, 신권 지폐인식이 불가능한 관계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신형발급기 교체 정부 적극 나서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원하는 증명을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발급기 여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8-38종의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비율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업무추진 현지확인 평가에서 주요 측정 평가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다중집합장소에 발급기 배치는 더욱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위조지문으로 무인발급기상에서 개인 민원서류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 보안에 문제가 있자 정부는 지문인식기 교체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하도록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게 신형 지폐를 인식할 수 있는 신형발급기를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고 24시간 가동체제를 구축함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의왕시 관내에 설치된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노후화된 민원발급기는 폐기처분하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다중집합장소에만 신규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기존 9시∼18시에서 9시∼22시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곡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장비는 2007년에 구입한 신형 장비인 관계로 부곡농협 365코너로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설치장소가 당초 8대에서 4대로 대폭 축소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 민원서류를 발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의왕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공공청사내 설치 발급기는 취지에 맞지않아 철거하지만 예산이 확도되는 대로 다중집합장소로 설치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권 지자체에 그동안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의왕시 9곳, 군포시 6곳, 과천시와 안양시 5곳으로 대부분 구형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교체에 소극적인 상황. 이런 때 신형 민원발급기를 배치하고 나선 곳은 의왕시가 처음이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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