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의 경우 규제 영역에 속해 기준만 만들어 지키기에 급급해 안전사고 예방이나 분석은 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관례를 갖고 철도시설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기술발달이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선진사례 국가를 초청, 심포지엄을 갖고  ‘위험도’에 기반을 둔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주최한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국제세미나 및 성과발표회에서 조연옥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단장(수석연구원・공학박사)은 이 같이 포문을 열었다.
조 단장은 법은 가장 기본이 될 뿐 실제 안전사고의 문제점 분석이나 파악에 있어 무용지물일 뿐이며 법만 지키면 된다는 인식과 규제일변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대의적 명분하에 선진국 수준의 범국가적 철도종합안전시스템 구축과 대형 철도사고 예방과 사고·사망률 저감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 2004년 철도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수준의 철도안전체계 구축 및 철도안전기준에 필요한 연구성과 도출과 철도안전법 시행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 수행작업에 착수한 데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장을 형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철도차량 선진국 수준 끌어올리기 ‘제안’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 이후 건교부산하에 대책반이 세워졌으며 도시철도와 간선분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산하에 위원회가 조직됐다고 조 단장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철도차량 화재 내연제 교체사업 등 200여 가지 선진국 수준의 안전에 대한 연구를 개발해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뒤 국회가 ‘국가과제’로 제안했으며 철도기술연구원이 교통핵심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교부에 과제를 제안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국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조 단장은 “현재 국가 철도안전 원칙이나 지침이 미비해 안전목표 수립이라든지 중점 관리 대상의 도출, 안전관리 투자 비용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사상 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제도 보완과 중대사고와 인적 오류 예방기술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전담 안전협의 기구 미흡

그는 “현행 국가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안전 목표 설정이라던지 종합안전계획 수립에서도 세부절차나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철도 건설과 운영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간 분쟁해결과 같은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한 전담 안전협의 기구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도를 기반으로 한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분석(Hazard Analysis)을 토대로 전체 시스템의 위험도(Risk)를 허용가능한 영역으로 낮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며 “위험도 기반의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선 관련주체(기존 및 신규)를 식별, 각 주체별로 해야할 임무와 업무절차, 주체간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뒤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이 구상중인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우선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위험) 분석 △목표설정 △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리 시행 △평가 단계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관리체계 제도화 구축(안) 확정 위해 최선

이같은 연구결과 검증 등을 통해 Quality향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우선 올 연말까지 국가안전관리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시설, 인적오류 등 7개 분야 연구기관간 워크샵을 실기하고 사업단 공청회의를 통해 안전관리체계 세부 구축방안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단 과제총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안전관리체계 제도화 구축(안)을 확정짓는다.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과정과 5월 중 진행 중인 제도화 대상 연구결과물에 대한 세부기준 및 지침(안)을 작성완료한 뒤 확정단계를 거쳐 6월부터는 연구를 근거로 국가안전관계획 및 세부기준과 지침을 제도화하는 데 전력 질주키로 했다.

현재 철도안전법 효율적 시행을 위한 철도안전기준 개발과 관련, 2004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연구비 25억원을 들여 선로구조물인 궤도, 노반, 역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널목,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 설비, 신호제어설비와 같은 전기신호에 따른 안전기준 등 현 기술발달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철도안전 선진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안전도 기반하에 철도 선진국 '도약'

아울러 30억원을 투자, 위험물 수송, 테러사고에 따른 대응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표준운영 절차와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구축, 보급함으로써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지원될 예정이어서 철도재난 사고예방은 물론 유형별 대응직원 역할과 책임, 매뉴얼까지 총체적으로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조 단장은 마지막으로 “철도 비상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사고 유형 파악이 필수적인만큼 이러한 사고유형 파악을 위해 기존 철도 비상사고유형을 재분류하고 사고유형을 표준화해 충돌, 탈선, 화재, 사상, 차량, 시설, 위험물, 자연재해, 테러로 대분류하고 해당 대응별 적정시간 산출과 안전한 승객 대피 등 철도안전 전반을 한데 묶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혀 향후 국내 철도안전 수범사례 국가로 떠오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