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는 특별법 아닌 국민여론에 따라야"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논평... "개발중독증에 걸려 있음 스스로 고백"
▲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부산본부)은 11월 23일 오후 낙동강 하구 염막지구를 찾아 경운기를 몰고 시위를 벌였다. 이곳은 지난 6월 22일 이명박 후보가 방문해 삽으로 뻘을 뜨면서 운하가 건설되면 수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던 장소다. 국민행동은 이날 부산시내의 '경운기 퍼레이드'가 무산되가 이곳을 찾은 것이다. ⓒ 윤성효
국민행동은 23일 낸 논평을 통해 “운하 특별법 제정 주장은 오만의 극치”라 지적했다. 전국과 지방의 환경단체들은 경부운하 추진에 대해 우려하면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지난 21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내년 중에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당선자의 다른 측근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운하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행동 "특별법 아니라 사회적 합의 깨달아야"
이같은 움직임에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행동은 “한 때 이명박 후보의 제1공약이었던 운하 공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약자료집 한 귀퉁이로 밀려나 애물단지 정도의 취급을 받았었다”면서 “경제성이 없고 막대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토목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강력한 반대여론을 의식했던 탓”이라고 분석.
이 단체는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당선된다면 국민여론과 전문가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면서 “그런데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보란 듯이 특별법과 인수위 내 운하 태스크포스 설치를 운운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해 국민을 기만했거나 이제 당선된 마당이니 국민을 하찮게 보겠다는 오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
이 단체는 “서해 기름오염 사고는 상수원으로 선박을 운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운하에는 기름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유류 운송을 배제할 경우 도대체 운하를 통해 무엇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인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
국민행동은 “이 당선자는 지금 필요한 것이 운하 특별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우선 건설하겠다는 운하의 용도와 구체적인 노선부터 밝혀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공언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한 계획을 두고 특별법과 추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개발중독증에 걸려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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