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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 기초의회, 대선 틈타 무차별 의정비 인상

행자부로부터 인하요구 통보받고도 모르쇠

등록|2007.12.28 09:59 수정|2007.12.28 09:59
전남 동부지역 기초의회가 무리하게 의정비를 인상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별 의정비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심지어 순천시의회는 행자부로부터 의정비 인하요구를 받고도 전년도 대비 76%나 인상해 인근 시⋅군(광양 46.8%, 여수 42%, 고흥 25%, 구례 49.2%, 보성 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광양시의회는 각종 비리로 인해 의장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반성도 없이 의정비를 인근 시⋅군보다 높은 4233만 6000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죽마동에 사는 최 모씨는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의원들을 비난했다.

전남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순천시의회는 10월 25일 심의회와 한국자치경영개발원의 공동 설문조사결과 순천시민 62.8%가 현 의정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처음의 약속과는 다르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여론조사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모 의원은 "의정비 인상은 의정비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광양시의회보다는 낮게 책정(순천시의회 3900만원)했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기도 했다.

또 일부 순천시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리기 전에 갑자기 부인들이 부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보성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인상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의정비(2460만원)를 동결함으로써 인근 지역 의원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지역민들의 격려 전화가 수없이 걸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 기간의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슬그머니 의정비를 인상한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이들 시의원들은 2008년 1월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분명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의정비를 무분별하게 인상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향후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한 제도적 보안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들의 여론은 더욱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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