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홍보처 폐지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정리의 ‘칼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 것인가를 놓고 홍보처 안팎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어떤 형태의 정리냐에 따라 향후 국정 홍보의 방향은 물론 인력의 움직임도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고려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식으로 지난 2005년 11월 정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홍보처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부처 간 홍보조율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이어받게 된다. 해외홍보 기능과 대국민 홍보, 대언론 홍보지원은 각 부처가 담당토록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문화관광부가 흡수·통합해 두 명의 차관에게 문화부 업무와 국정홍보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하는 방향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0년 1월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하기 전 29년 동안 유지된 형태와 사실상 유사하다. 이 경우 제한된 자리를 놓고 문화부와 홍보처의 인력들이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 갈등은 불가피하다.

반면 홍보처 내부에선 여전히 “설마” 하는 분위기가 없진 않다. 국정 홍보의 기능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폭풍이 불기야 하겠지만 대폭 축소 정도로 남겨두지 않겠냐는 것이다.

홍보처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에서 ‘공보처가 언론 통제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 공약을 내걸었고 98년 2월 집권과 동시에 공보처 폐지를 현실화했지만, 체계적인 국정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1년 3개월 뒤 국정홍보처를 신설, 사실상 공보처를 부활시켰다”면서 그 같은 기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절반에 육박하는 별정직 직원들을 모조리 해고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홍보처의 절반, KTV의 95%가 별정직”이라면서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을 그냥 버리긴 쉽지 않을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부가 고용의 안정성을 아무렇지 않게 해치는 일 역시 모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국정홍보처 폐지 논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홍명기 대변인은 < PD저널 >과의 전화통화에서 “혹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더라도 5급 이하 별정직 직원들이 문화관광부 등으로 편입돼 고용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정홍보처에 촉구하고 있으며 인수위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그러나 홍보처 폐지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언론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운 정부도 잘못이지만 정치적 논리로 홍보처 폐지를 말하는 정치권 역시 문제”라면서 “홍보처의 순기능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지부(위원장 강화성)도 연말까지 내부 의견을 모아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연초 인수위원장에게 “폐지 반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 측은 최근 각료 인선 전 국정홍보처 등 작은 정부를 위해 폐지해야 할 조직들을 정리하기 위해 1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