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 원유 유출사고 한 달째를 맞은 요즘 태안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읍ㆍ면별, 항ㆍ포구별 피해대책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어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은 수산업분야 대책위원회에 속하지 못한 비수산업분야업 종사자들이 ‘혹시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앞다퉈 각종 분야에 걸쳐 작게는 10여명 안팎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회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출범이 이어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지난 6일 개최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비수산분야 피해대책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주민들은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이견을 내놨다.

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군민 대통합 의견을 좁혀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막대한 피해조사 비용을 들 수 있다.

민사소송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규모 대책위원회가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롯한 각종 소송관련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소송관련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들의 실제 피해보상 수령액은 거의 전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가해자측에 대한 무한책임론을 묻기 위함이다. 벌써 일부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삼성과 현대 본사가 있는 서울로 상경하여 집단 시위를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군민적인 행동이 이어져야만 이번 사고에 대한 주민피해보상은 물론 차후 환경복원,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은 군 단위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을 시 믿을 만한 피해보상 서베이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수많은 손해사정업체와 로펌사가 수일째 마을마다 거주하다시피 하면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손해사정업체와 로펌사에 대한 불신이 짙어졌으며, 또한 주민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대기업들이 손해사정업체와 로펌사를 매수하였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로는 군 단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대책위원회가 피해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끈기 있고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군민 모두가 일일이 피해보상과 관련된 업무에 매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신속한 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도 이 점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내에 군 단위 대책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수십개 대책위원회를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써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체계 및 일괄성도 없게 만드는 대책위원회들의 통일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군 단위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지난 6일 열린 설명회에서도 주민자체적인 합의안을 내놓기 위해 시간이 주어졌지만 대부분 자리를 떠나 텅 빈 객석에서 몇몇 주민들의 논의만이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A씨는 “많은 군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하면서도 행동에 옮기기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완전복구, 완전보상, 가해자 무한책임 등을 위해서도 군 단위 대책위 출범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지난달 20일 태안해경은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다음날인 21일 해상크레인 선장 A(39)씨와 B(51)씨만이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받았으며, 예인선장 C(45)씨와 유조선 선장 D(26)씨, 항해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여 대기업 봐주기식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2일 태안해경은 이번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완전복구, 완전보상, 가해자 무한책임’ 등의 3원칙을 내세우며 “정부는 가해자가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해 사고경위가 발견될 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삼성측 예인선단 감독자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 “정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가해자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완전복구를 위해 충분한 복구자원 및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피해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정부가 선 보상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