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존폐, 정부조직 개편에 제동걸까
여성단체-국회의원, 여가부 존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여성국회의원들과 여성계 인사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존치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가 추진중인 정부 조직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여성 국회의원들 및 여성계 유력인사들과 손을 잡고 여가부 존치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들은 이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가부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면 모아주겠다'며 여가부 강화를 약속했던 것을 잊었느냐"며 여가부 폐지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이미경·윤원호·홍미영·이은영·장향숙·신명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3명과 최순영 등 민주노동당 의원 4명 등이 동참했고, 신당은 조만간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서 여가부 폐지안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당, 여가부 폐지 반대 관한 당 입장 발표할 것"
▲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오른쪽)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국회의원, 여성계 인사들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존치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들은 "성평등 정책 강화는 선진국의 공통된 흐름이며, 한국의 여가부는 독자적인 여성정책전담기구로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며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선진화를 국정지표로 삼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여성부가 신설된 뒤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 인권이 향상됐고, 보육업무가 이관되면서 보육정책과 재정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여가부를 평가했다.
여가부가 '여성복지부'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 "부서 명칭에 '여성'이 표시된다고 해서 성평등 정책이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공들여 만든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 등이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신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됐지만 '여성권한척도' 등 지표가 말해주듯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성평등 지수는 아직 낮은 단계"라며 "여성이 사회 전반에 통합되고 여성 노동력이 경제 발전에 활발히 임할 수 있도록 여성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당은 전국여성위원회, 남녀 의원들이 함께 '여가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서 내일(9일) 발표하겠다"며 당 차원의 여가부 폐지 반대 움직임을 암시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은 국회 안에서 신당이 함께 할 것이고, 한나라당도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주최측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은영 신당 의원은 "한나라당에 여성 의원들이 많음에도 여가부 폐지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후 한국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인 신년 하례회에서 200여명 참석자들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여가부 존치 촉구 운동에 총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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