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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돌연사 '즉각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재조사' 촉구

민주노총, "노동부 발표는 국민기만...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등록|2008.01.10 12:04 수정|2008.01.10 12:05
한국타이어 돌연사 역학조사 결과에서 '집단 발병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노동부 발표에 대해 노동계와 환경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국타이어 돌연사와 관련한 역학조사결과 발표에서 작업환경과 관련 없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국민기만"이라며 "즉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1월 8일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 2차 중간설명회를 열고 집단발병과 작업환경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발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년 11월 28일 발표한 1차 조사를 스스로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로  결국,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복지부동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특별대책반을 구성할 때, 최초 특별 대책반은 민주노총 등 노ㆍ사ㆍ정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추진되다가 갑가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가 독자적인 대책반을 구성했다”며  “이렇게 축소된 대책반의 활동결과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고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민주노총은 “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만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며 “현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계를 배제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결국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역학조사팀이 밝혔듯이 한국타이어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한국 국민 평균에 비해 5.6배 높다는 것과, 협심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국민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며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발표는 스스로 괴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새로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등 복지부동하지 말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위치를 분명히 각성하고 한국타이어의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라”며 “만약 노동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즉각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팀을 구성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와 한타 유족대책위, 참여연대 등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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