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들, 인수위 '종합부동산세 폐지 유보'에 반발
부동산세제개혁추진위원회, 주민 대표 회의 열고 "폐지" 주장
▲ 종합부동산세 폐지추진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정수희
강남 주민들로 구성된 '부동산세제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강남구 역삼1동문화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폐지추진주민대표회의'를 열고 “납세자의 경제 능력과는 상이한 수준의 과다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강남구 각 동 대표와 아파트 단지 대표들을 만나 힘을 합쳐 새로운 정권과 4월에 바뀌는 국회에 이 같은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 금년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서상목 이사장은 “현재 주민들은 높은 세금 고통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고통, 거래 및 경기 침체의 고통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 양극화를 막겠다는 노무현 정권이 오히려 경기 양극화를 악화시켰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위헌소지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자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재산세 공동 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여기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상한도 현행 4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 수준의 등록세와 취득세의 점진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종합부동산세폐지추진주민대표회의는 끝으로 "시장경제와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 경제 활력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2의 경제시대를 여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정권교체 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당선인도 대통령이 된 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유보 뜻을 밝히는 등 소극적으로 변했다”며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적극 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성토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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