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의 하강이 확실해지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에서 금융위가 추진하게 될 국책은행 민영화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원장 손석춘)은 ‘한국 산업구조의 과제와 2008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경제 악재 겹쳐 중소기업 생존의 직격탄

미국경제의 수요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한국경제가 곧 하강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중국의 과잉수요와 경기과열이 더해질 경우 경기침체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세계경제와 금융 불안정성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현재의 고유가와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것이다. 여기에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와 같은 금융시장의 큰 충격이 올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국책은행 민영화는 중소기업 자금 경색 유발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민영화 방침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경색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직접 대출을 지양하고 이른바 ‘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일반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각 은행의 전결 대출한도 축소, 우대금리 제한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어려운 상태이다.

새사연의 이상동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88%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이 안정되어야 고용이 안정되고,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할 수 있다.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친기업 정책은 친중소기업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