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정부 개편, 공무원 감축... 이건 재앙"
법원노조 등 9개 공무원노동조합, 18일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 일방적 정부조직개편 반대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통합준비위)소속 공무원들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인수위원외 사무실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용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들도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통합준비위) 소속 공무원들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용국
통합준비위는 이강천 법원노조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수위는 능률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몇개 부처를 줄이고, 공무원 몇 명을 내보내야 한다'는 인기주의적 강박관념에 빠져 민주성, 공익성 및 사회 공공성 등의 가치는 깡그리 무시하였다”고 지적했다.
통합준비위는 특히 인수위의 '공무원 감축 추진'에 대해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국리민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온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반인권적인 발표를 하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고질병이라 지적되고 있는 토건산업과 재벌경제 중심의 부처 재편은 제3공화국 시절의 관치경제로의 회귀로만 보일 뿐이다"고 인수위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요구사항을 통해 ▲ 통일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폐지 등의 개편안 전면 재검토 ▲ 국민의 삶의 질 악화시킬 공공 서비스 민영화 계획 즉각 철회 ▲ 공무원 인력재배치 계획을 제시하고 공무원노조와 협의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 보장 약속 등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노동자들이 '일방적 정부조직개편안 철회'를 외치고 있다.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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