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동훈찬)는 최근 인수위가 교육부의 명칭을 인재과학부로 변경하겠다고 한 데 대해 명칭 변경 방침 철회와 '교육복지부'로의 기능 확장을 요구했다.

울산전교조는 17일 "명칭변경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포기 선언"이라며 이같은 밝혔다.

이같은 울산전교조 입장 표명은 그동안 국가적인 교육사안에 대해 중앙 전교조 차원의 대응을 해왔던 데 비춰 이례적이다.

'교육'이라는 명칭을 삭제한 대신 '인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교육철학을 반영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울산전교조의 입장이다.

울산 전교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명칭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을 삭제한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교육' 명칭을 삭제한 대신 '인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세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울산 전교조는 또 "정부부처의 명칭은 해당부처가 향후 담당해 나갈 정책의 중요방향을 가리키는 척도"라며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에서 '교육'을 삭제하고 '인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보다 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길러내는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재라는 명칭으로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정책보다 인재로 분류될 수 있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울산전교조는 판단했다.

울산 전교조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사교육비가 더욱 확대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를 100개 더 신설하고 특목고 설립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교육정책방향은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위한 폭발적인 사교육 수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도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생의 수업료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자율형사립고를 전국에 100개 신설하고, 특목고 설립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 자체가 불균등해지는 교육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신임 김상만 울산교육감은 최근 '2008 울산교육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 설립 추진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울산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특성화고교를 설립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목고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