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18일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선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기획경제부는 5·6공화국 시절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최대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상반되거나 아니면, 이명박 당선자의 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또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에 대해서도 "21세기 첨단 시대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첨단과 변화를 외치는 이명박 당선자가 20세기 토목, 건설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의 폐지에 대해서도 선의원은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야할 여러 가치들을 팽개쳐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이명박식 밀어붙이기"라고 비난했다.
선 의원은 특히 "정부조직개편은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그 진행과정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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