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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한국타이어 사망사건 대전 노동청장 책임 물어야

"한국타이어, 설 전에 기본적인 보상 문제 해결촉구"

등록|2008.01.28 09:19 수정|2008.01.28 09:19

한국타이어 집단돌연사 위령제작년12월27일 대전역에서 한타유가족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대전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위령제를 지내고 행진을 하고 있다. ⓒ 김문창-자료자신


천영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은 27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의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사건 감사에서 직무유기에 대한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책임을 물을 것과  설 전에 유족 보상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천영세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연이은 사망사건에 대해 대전 노동청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근로감독 했는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적절했는지를 감사를 해왔다”며, “철저한 감사로 산재은폐와 축소 직무유기에 대해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의원은 “그간 대전지방 노동청의 태도와 대처 방식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의 축소, 은폐에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 과정에 또 다시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 노동청의 사건 방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 기본적인 대처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추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의원은 “상식적으로 봐도 사망 노동자 15명 중 7명이 7개월만에 사망했다는 것은 대전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 나아가 사건 축소, 은폐에 대전 노동청이 동조하지 않았나 의심할 정도로 작년 말 진행된 특별근로감독과 역학조사 과정은 수많은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1월 말 역학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망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업무연관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이야기는 대전 노동청의 직무유기와 떼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대전 노동청의 부실업무, 직무유기가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근로감독과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전 노동청장을 문책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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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덧붙여 “한국타이어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분노와 설움,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에게 다 시 한번 위로를 전한다”며, 한국타이어 사측은 2007년 영업이익이 전년(1745억) 대비 57%가 늘었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고 겸허하게 사죄하는 자세로 시급하게 유족들과 대화에 나서 보상 문제를  민족의 대 명절 설전에 기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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