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로스쿨 배정에 대해 탈락 대학과 충청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의 H 대학교, 아산의 S대학교, 청주의 C대학교 등 로스쿨 배정에서 탈락한 대학은 학생과 교수 등이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교육부 항의방문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과 시도의회의장(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 심흥섭 충북도의회 의장,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도 1일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 즈음한 500만 충청인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예비대학 선정결과(예정)’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교육의 지방분권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는 결정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이들은 “당초 배정된 48%보다 5%가 적은 43%만을 지방에 배정(2,000명중 860명)한 것은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충청권 인구 500만명은 전국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향후 법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여건이 비슷한 타권역(호남권 3개대학 260명)에 비해 현격히 적은 수의 법학전문대학 및 정원을 배정(2개대학 170명)한 것은 또 다른 충청권 홀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방권역의 예비인가 대학 대부분을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지방의 명문 사립대학을 탈락시킨 것은 지방사학의 존재가치를 고려치 않은 부당한 처사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준비에 소요된 지방대학의 인력, 시간, 재정적 손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충청권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500만 충청인 모두는 더 이상 충청권 홀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학에 대한 배려와 함께 충청권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