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손 못대" 인수위 통신비정책 '일단멈춤'
정책 후퇴에 소비자 실망 "그나마 기대 걸었는데"
▲ 지난달 31일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자료사진).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동관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통신요금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업체들을 자율적으로 (가격 인하에) 유도할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호응하지 않아서 기본요금, 가입료 등을 손댈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 "업계쪽이 먼저 안을 내고 이에 대해 '필요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코멘트를 하겠다"면서도 "발표 자체는 새 정부 들어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민생·서민생활 등과 직결되는 부분은 인수위가 현 정부 임기 중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곧 발표될 업계 대책이 나름대로 효과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데 대한 해명이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 초기 내세웠던 "통신요금 20% 안팎 인하" 정책이 새 정부의 추진 과제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정책이 후퇴하게 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인수위가 통신요금 인하안을 후퇴시키자 네티즌들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poolingling'은 네이버 댓글을 통해 "(인수위가 추진하는 안 중) 그나마 마음에 드는 공약이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sorix'는 "인수위는 내놓은 정책마다 논란만 일으키고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수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오는 9월쯤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에게 통신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이동전화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해 경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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