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와 강원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잠정적으로 포함되었지만 경남이 제외된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거리가 먼 것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상대(총장 하우송)는 4일 오전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로스쿨 유치를 거듭 촉구했다. 경상대는 "지방대의 경우 제주대·강원대는 지역균형과 권역 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인가되지 않은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대는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이자 우리나라 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경상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평가 내용 중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으나 경상대의 경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종합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대학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경상대는 "경남 내에서만 놓고 본다면, 영산대는 비록 그 주소지가 양산시에 있다고는 하지만 부산에 제2캠퍼스를 마련하여 부산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부산권에 있는 대학"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대도시권인 부산권과 광주전남권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 남부의 중심지역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의 배치가 이루어져 경상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함양군의회, 뉴라이트 경남연합 등 '경남 포함' 촉구

로스쿨이 경남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함양군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잠정안에서 우리 경남이 배제된 것은 함양군민과 함양군의회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기에 지역안배 차원과 도민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는 "지역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법률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경남에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최소한 경남 지역 내 적어도 한개 대학 이상의 로스쿨 대학과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어 법률서비스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손상된 경남도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수시민단체인 뉴라이트 경남연합도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 결정안 보도를 접한 2만여 회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남은 서울과 부산, 경기 다음으로 인구수나 법률 수요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교육의 차별화를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