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드라마 제작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이하 협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다.

협회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사들로부터 제작, 납품 받음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드라마의 저작권 귀속은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창작에 대한 기여도, 투자비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방송3사가 권고와 원칙을 무시하고 드라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고집해 왔다”며 “이 같은 불공정 계약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시아 지역 판매 권한도 3년 만기 40%의 분배율을 갖는 것으로 제한됐다”며 “아시아 지역에 이를 한정할 이유도 없거니와 3년이 지나면 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권리가 돌아가며, 20%의 고정된 판매대행수수료는 지상파 방송사의 계열사를 위한 것이어서 이는 지상파 3사의 담합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신현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방송사를 타도하고자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아니지만 제작사가 자기의 권리를 가지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의 제작사가 아닌 단지 하청 업체에 지나지 않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2006년 8월 출범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김종학프로덕션, 삼화네트웍스, 초록뱀미디어, 올리브나인, JS픽처스, DSPent, 로고스필름, 사과나무픽처스, IHQ, 크리에이티브 리더스 그룹에이트, 팬 엔터테인먼트, 예당엔터테인먼트, 스타맥스 등 40여 국내 주요 외주 제작사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