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구시의회, 국회의원선거구는 사수, 분구는 반대?

‘성서자치구 추진’ 지역사회 주요쟁점 부각

등록|2008.02.20 16:55 수정|2008.02.20 16:55

▲ 성서자치구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2시 분구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대표자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 정창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구 달서 병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인구감소를 이유로 선거구를 합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오후 2시, 달서구에서 성서구를 분리하자는 모임인 성서자치구추진위원회는 위원회 관계자들과 시의원, 구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서자치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분구에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미 지난 2000년 분구를 위한 청원서가 달서구청 및 대구시에 제출된 바 있다.

당시 해당 기초의회인 달서구의회는 분구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대구시의회에 분구를 위한 조례제정을 청원했으나 대구시의회는 분구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18대 총선을 앞두고 상황이 급변하게 됐다. 17대 총선 당시 60만 3,244명이던 달서구의 인구는 이번에 통폐합의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달서병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약 2만여 명이 줄어 달서구 전체인구는 60만명 아래인 59만1,169명으로 감소하게 됐다.

당초 달서구의 분구 논의가 활기를 띠던 2~3년 전에 달서구의 분구가 추진되었더라면 선거구획정의 단위가 구·군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선거구 통폐합논의는 있지도 않았을 일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상배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달서구의 선거구회정에 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달서구 분구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달서구 분구를 반대했던 대구시의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

더구나 재개발이 끝나고 새로운 인구유입이 시작되는 올해 연말이면 달서구 지역이 전국 제1의 인구를 보유하는 자치구로 변모하게 되는데도 합구를 추진하는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원들은 현재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달서구 합구방침에 반대하며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의장단이 서울로 상경투쟁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선거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달서구 분구문제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반대입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달서구 출신 시의원들은 적극적인지지(분구대상인 성서지역)이거나 소극적지지(월배지역)이지만 다른 지역 시의원들은 분구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청사건축비 등 재원마련을 이유로 분구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약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의 마련도 쉽지 않으며 그런 재원이 있으면 8개 구·군이 공평하게 나눠 지역균형발전에 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원들의 이 같은 태도는 시민을 우롱하는 이중적인 태도란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선거구를 지켜야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로 선거구를 사수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작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예상되는 거대자치구의 분구문제는 예산의 균등배분을 명분으로 반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성서자치구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자신들의 목줄을 쥔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데는 약삭빠르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는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반대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대구시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