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해체 된다' 대학등록금 천정부지
자살, 신용불량, 가정파탄까지...등록금 상한제 적용 등 대책 마련 시급
▲ 등록금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이 지난 달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식에 참석하고 있다. ⓒ 심상정 의원실
13일 경남 창녕군의 서모씨(44)가 대학에 합격한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분신자살했으며 대구에서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씨(48)가 아들과 딸의 등록금 800여만원 때문에 자살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를 해준다는 정부보증학자금의 대출금리는 슬금슬금 오르더니 급기야 올해 금리가 7.65%까지 치솟았다.
수혜 폭이 바늘구멍이던 2%대 저리대출은 아예 없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까지 정부보증 학자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 수는 3,413명이며 금액은 128억8,600만 원이다.
대출을 한 번 받아 연체가 돼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연체회수가 많으면 다음번엔 아예 정부보증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 30%를 넘나드는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다 파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결성식에 참여한 학생이 돈 없이는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로 돈을 붙힌 졸업장을 들고 참석했다. ⓒ 심상정 의원실
‘반값 등록금’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조차 등록금이 최소 1,500만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하던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부동산문제로 낙마)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해 강력한 비판을 받을 정도로 등록금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83%)의 화려함 뒤에 신분상승의 유일한 기회가 교육인 서민들의 한과 피눈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우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은 한국에서 절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다”며 “한 달에 100만원 남짓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안 먹고 안 쓰고 6개월을 모으면 한 학기 대학 등록금으로 끝인데 무슨 대학이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월 가계소득 3개년 평균치로 등록금 상한을 두는 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화를 골자로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지난해 3월 발의했으나 아무런 진척 없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개인택시를 몰다 딸의 등록금을 대출받으면서 택시를 담보했다가 영업이 부진해 빚더미에 앉은 달서구 이곡동의 김모씨(52)는 가정불화에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김씨는 “아무리 죽어라 일을 해도 두 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난 옷을 사입은 적도 없고 술도 소주 2병 이상 마시지 않고 돈을 모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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