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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아직 책임지는 자 없다"

유족대책위,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18일째 천막농성

등록|2008.03.07 18:56 수정|2008.03.07 18:57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18일째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김문창-자료사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보건의료 단체 연합 등 전국규모의 40여개 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한국타이어 집단사망관련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도 없고, 미봉책에 불과한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족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없으며,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이번 죽음의 책임이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며, 즉각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1년여 기간 동안 노동자가 집단으로 죽어가는 데도 노동부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노동부의 지도, 감독 소홀 등 노동 행정 부재가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대전지방 노동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자 처벌과 문책을 하고 이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역학조사 결과 노동조건과 사망과의 집단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계류되어 있는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첨가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 ▲한국타이어 사측은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하라 ▲한국타이어 사측은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이 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노동자 탄압 경영을 즉각 개선하라 ▲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비민주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 할 것  ▲정부는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 건강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18일부터 18일째 한국타이어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산재인정 등을 촉구하며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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