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파업을 해서 전기 끊고 물을 잠근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명박 정부가) 물·전기·가스 전부 민영화한다면 올해 정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11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이다.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이날 경고는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하 단체들과 함께, 조합원이 40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6~7월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는 곳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언론노조·전국공무원노조·대학노조 등 7개 단체다.

6~7월 민주노총 총력 투쟁 전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에는 이석행 위원장과 6개 산하 단체의 위원장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교육·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15% 쟁취와 공무원사학연금의 올바른 개혁 ▲언론·금융 공공성 확보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선 공공부문 구조조정,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 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 추진, 언론 독립성 거세, 금융공공성 약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회공공성 후퇴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노동자·민중의 생활적 기본권과 결합된 공공적 기능마저 시장경제구조로 편입됨으로써,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화된 사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사유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소득양극화를 넘어 교육양극화·의료양극화·금융양극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양극화된 구조가 고착되고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극단에 다다르는 되돌릴 수 없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투쟁본부는 오는 4월 초 총선 시기에 사회공공성 파괴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지킴이 1만 동시다발 캠페인'을 진행하고, 5월에는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더욱이 6월 말~7월 초 민주노총은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작년엔 총파업을 안 했지만, 올해는 기조가 다르다"며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 공공성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사유화 등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오늘 아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공권력이 침탈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갖춘 공룡 금융위원회가 생긴다, 중앙은행과 중앙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15% 학생을 위한 특수한 학교만 늘어날 것인 반면, 나머지 85% 학생이 다닐 학교의 재정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교육 문제는 모든 노동자·농민·서민 자녀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예산을 정치권이 통제하도록 하고,  KBS2·MBC를 민영화하여 권력 감시와 자본 비판 역할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여론 독과점과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