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특목고는 1% 부자만을 위한 학교"
울산전교조·참학·장애인부모회 등 철회 요구
울산시 교육청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춰 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서두러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가 14일 "상위 1%를 위한 귀족형 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울산시 교육청은 2010년 개교를 목표로 각 33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고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SK에너지 등 대기업에 설립 요청을 하고 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로,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입시전문학원으로 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수목적고의 경우 애초 설립목적을 벗어나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정부의 자체 평과보고서도 실패로 규정한 학교정책"이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이들은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일반 인문계 고교의 공동화,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으로 초·증등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 학교'로 비난받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생납입금 자율 등 훨씬 더 노골적인 계층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가 현실화 될 경우 울산교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며 "김상만 교육감 취임 이후 울산교육은 상위 1% 소수를 위한 귀족형 교육과 공교육 체제의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 소수 특권층을 위한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는 결국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공교육예산이 특수한 계층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며 "고교 설립지연과 교원부족으로 1학급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용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학교 설립과 교원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울산시 교육청은 2010년 개교를 목표로 각 33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고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SK에너지 등 대기업에 설립 요청을 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특수목적고의 경우 애초 설립목적을 벗어나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정부의 자체 평과보고서도 실패로 규정한 학교정책"이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이들은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일반 인문계 고교의 공동화,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으로 초·증등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 학교'로 비난받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생납입금 자율 등 훨씬 더 노골적인 계층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가 현실화 될 경우 울산교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며 "김상만 교육감 취임 이후 울산교육은 상위 1% 소수를 위한 귀족형 교육과 공교육 체제의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 소수 특권층을 위한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는 결국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공교육예산이 특수한 계층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며 "고교 설립지연과 교원부족으로 1학급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용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학교 설립과 교원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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