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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자들, 한미FTA 입장 밝혀라"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총선후보 80여명에게 공개질의

등록|2008.03.26 14:36 수정|2008.03.26 14:36

한미FTA국회비준 반대...18대 총선 후보는 입장 밝히시오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18대 총선후보에게 국회빈준안 반대 입장을 밝힐것을 촉구하고, 만약 찬성입장의 후보는 낙선운동등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문창-자료사진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아래 대전충남운동본부)는 대전충남지역 제18대 총선후보 80여명에게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 찬반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26일 공개질의서를 각 후보에게 발송했다.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제18대 총선후보 마감일인 26일 약 80명이 등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의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오는 4월3일까지 후보자의 입장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대전충남운동본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중대하고도 포괄적인 영향을 끼칠 한미FTA 국회비준 시 찬성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유권자인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충남지역 총선출마 후보자의 입장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에 찬성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우 대전충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2007년 6월 30일 한미FTA 협상을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하에 졸속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체결했다"며 "한미FTA 협정문은 다음과 같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한미FTA 체결 전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 곳곳에 독소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으로는 ▲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은 3년에 걸쳐 2.5%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즉시 8%관세를 철폐,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소형차량 중심의 자동차 배기량가스 세제 개편과 특소세 폐지, 스냅 백이라는 독소조항 ▲ 섬유분야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에 대한 안정성이 고려되지 않은 쇠고기가 수입 ▲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인해 부동산, 환경, 보건, 공공서비스 분야 등 외국투자자가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 할 수 있는 등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협정문을 늦장 공개하고, 협정문의 내용도 왜곡하여 홍보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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