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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위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지침 철회' 촉구

윤봉근 광주광역시교육위원 "교단현장 목소리 외면하면 거대한 저항"

등록|2008.03.29 17:53 수정|2008.03.29 18:27

▲ 윤봉근 광주광역시교육위원은 교과부가 '지방교육예산 10%절감' 지침에 대한 일선 교단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두헌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교육재정 10% 절감 지침과 관련, 전체 예산 1조1926억3천만원의 1.9%인 221억9900만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뜻을 대변하는 선출직 교육위원으로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확실한 반대입장 표명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가 3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등에 투자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장 표명을 주도한 윤봉근 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7∼8억원을 삭감하려 했지만 집행부측에서 반발, 원안 가결하다시피 했다"면서 "정부의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광주시교육위원회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가 3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을 투자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 김두헌

특히 윤 위원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지방교육예산 10% 절감안에 대한) 시도의회 등 광역의회 차원의 국민적인 항의표시는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교과부가 벌써부터 학생복지 예산과 각종 교육 시설비가 삭감될 것이라는 일선 교단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은 이어 "저소득층과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외면한 채 인수위 시절부터 전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영어몰입교육을 포함한 영어 교육과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세우기 위해 피같은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승자독식사회를 구조화시키기 위한 술책이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예산 10% 절감 지침은) 저소득층과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학생 교육복지 혜택 대신 영어교육을 선택하라'는 공감할 수 없는 시책"이라면서 "이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대통령의 취임사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는 이어 ▲ 지방교육재정 예산 10% 절감을 통한 영어 공교육 투자 정책 즉각 철회 ▲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수립과 국가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를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희망교육21(www.ihope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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