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위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지침 철회' 촉구
윤봉근 광주광역시교육위원 "교단현장 목소리 외면하면 거대한 저항"
▲ 윤봉근 광주광역시교육위원은 교과부가 '지방교육예산 10%절감' 지침에 대한 일선 교단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두헌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가 3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등에 투자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장 표명을 주도한 윤봉근 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7∼8억원을 삭감하려 했지만 집행부측에서 반발, 원안 가결하다시피 했다"면서 "정부의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광주시교육위원회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가 3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을 투자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 김두헌
윤 위원은 이어 "저소득층과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외면한 채 인수위 시절부터 전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영어몰입교육을 포함한 영어 교육과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세우기 위해 피같은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승자독식사회를 구조화시키기 위한 술책이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예산 10% 절감 지침은) 저소득층과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학생 교육복지 혜택 대신 영어교육을 선택하라'는 공감할 수 없는 시책"이라면서 "이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대통령의 취임사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는 이어 ▲ 지방교육재정 예산 10% 절감을 통한 영어 공교육 투자 정책 즉각 철회 ▲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수립과 국가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를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희망교육21(www.ihope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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