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북 반응, 이명박 정부는 어찌 하리오
[백병규의 미디어워치] 대북정책 투명성 주장한 우파 미디어들이 할 일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일 남한 정부를 "이명박 역도"라며 격렬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남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북한이 이처럼 격렬한 비난을 퍼부은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8년만이다. 남북관계의 시계추가 8년 전으로 역행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을 통해 남쪽 정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의 강경자세에 무대책이 상책?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말했다. 청와대는 1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응방침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쉽지 않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화해협력을 기조로 하는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들로 우여곡절을 겪은 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과 우파 언론들의 퍼주기 논란 등 정치적 공세에 내내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 공세를 의식한 듯 집권하자마자 대북 강경입장을 천명했다. 야당 시절에는 대북 강경 입장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전 정권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남북관계 진전의 바탕 위에서 현실주의 노선을 택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주의적인 북핵 선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북한의 격렬한 반응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어정쩡하다.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식이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북한의 기존 대응 패턴을 살펴본다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새삼 진의 파악이고 뭣이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굳이 살펴본다면 당장 쌀과 비료가 급한 북한이 과연 남한의 경제적 지원 없이 계속 이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겠느냐는 계산 정도가 남아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백두산 관광 사업 등 기존의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 까지도 후퇴시킬 정도로 강경한 대응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점 등이 변수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나 북한이나 기존의 남북 화해협력 기조의 '성과'까지를 담보로 한 치킨 게임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사실 별로 없다. 북한이 '반동적 실용주의'라면서 격렬하게 비난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거둬들일 수도 없다. 내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를 거둬들일 것인가.
문제는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이 남북관계와 6자회담에, 북핵 문제 처리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등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런 총체적인 결과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당장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67개 기업으로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 2차 분양을 받아 공장을 짓거나 입주중인 180개 기업들 역시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야 할지 여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실제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던 대우조선해양은 실무 검토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대북 정책의 투명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측가능성이다.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면서까지 격렬하게 반응한 데 대해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지극히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 수준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가하게 북한의 진의 파악 운운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낼 일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은밀한 대화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동안 한나라당이나 우파 미디어들이 얼마나 비난해 마지않았던 일인가.
대북문제 해법 제시 미적거리는 우파 언론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흐름에 우려를 제기해왔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등은 북한의 격렬한 반응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 기사를 일제히 게재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해왔던 우파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그 해석과 전망에 있어서 미온적이다.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해설기사나 분석기사는 싣지 않았다.
이들 우파 미디어들이야말로 바로 지금 확실하고 분명한 좌표를 제시할 때다. 북한의 이런 반응이 예상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름대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사태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그 '전망'을 제시해 줄 책무도 있겠다.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미디어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어쨌든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은 여기에 더해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을 통해 남쪽 정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의 강경자세에 무대책이 상책?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말했다. 청와대는 1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응방침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쉽지 않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화해협력을 기조로 하는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들로 우여곡절을 겪은 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과 우파 언론들의 퍼주기 논란 등 정치적 공세에 내내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 공세를 의식한 듯 집권하자마자 대북 강경입장을 천명했다. 야당 시절에는 대북 강경 입장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전 정권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남북관계 진전의 바탕 위에서 현실주의 노선을 택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주의적인 북핵 선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북한의 격렬한 반응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어정쩡하다.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식이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북한의 기존 대응 패턴을 살펴본다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새삼 진의 파악이고 뭣이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굳이 살펴본다면 당장 쌀과 비료가 급한 북한이 과연 남한의 경제적 지원 없이 계속 이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겠느냐는 계산 정도가 남아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백두산 관광 사업 등 기존의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 까지도 후퇴시킬 정도로 강경한 대응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점 등이 변수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나 북한이나 기존의 남북 화해협력 기조의 '성과'까지를 담보로 한 치킨 게임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사실 별로 없다. 북한이 '반동적 실용주의'라면서 격렬하게 비난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거둬들일 수도 없다. 내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를 거둬들일 것인가.
문제는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이 남북관계와 6자회담에, 북핵 문제 처리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등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런 총체적인 결과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당장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67개 기업으로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 2차 분양을 받아 공장을 짓거나 입주중인 180개 기업들 역시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야 할지 여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실제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던 대우조선해양은 실무 검토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대북 정책의 투명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측가능성이다.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면서까지 격렬하게 반응한 데 대해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지극히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 수준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가하게 북한의 진의 파악 운운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낼 일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은밀한 대화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동안 한나라당이나 우파 미디어들이 얼마나 비난해 마지않았던 일인가.
대북문제 해법 제시 미적거리는 우파 언론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흐름에 우려를 제기해왔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등은 북한의 격렬한 반응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 기사를 일제히 게재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해왔던 우파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그 해석과 전망에 있어서 미온적이다.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해설기사나 분석기사는 싣지 않았다.
이들 우파 미디어들이야말로 바로 지금 확실하고 분명한 좌표를 제시할 때다. 북한의 이런 반응이 예상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름대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사태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그 '전망'을 제시해 줄 책무도 있겠다.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미디어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어쨌든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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