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이 경부운하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왔습니다. <편집자주>

[기사 대체: 4일 오후 3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8년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크게는 민주주의의 확대, 주민참여의 확대와 궤를 같이해 중앙의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해왔다. 중앙의 획일적인 정책이 지방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 주민들의 의견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의도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에서 임명하지 않고 지자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달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관철한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서울시만 해도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동원논란을 감수하면서 반대의견을 표출했었고, 오세훈 현 시장도 송파신도시 개발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운하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태도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경부운하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수원의 오염과 취수원이전 및 취수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수량 부족의 문제, 기존 투자시설의 폐기로 인한 서울시의 재산 손실과 새로운 투자의 부담, 이로 인해 예상되는 수도요금의 인상 등,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그렇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그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상적인 자치단체장이라면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이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대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부담을 떠안게 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안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문제와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밝혀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고, 대안이 없다면 중앙정부에 문제의 사업을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경부운하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생활의 문제, 생존의 문제이고, 서울시장은 이 문제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서울시장의 이러한 직무유기가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에서 나왔든, 아니면 서울시민이 그에게 맡긴 행정의 책임보다 소속해 있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왔든, 이러한 상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한편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서울시의회의 문제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상수도사업을 관할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수돗물의 안전성,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적정한 수도요금 수준을 결정 등, 경부운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서울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장의 직무유기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106명 중에서 10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인 동시에 견제장치가 없는 의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출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지자체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2007년 7월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주민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민들은 자기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는 서울시장이나, 시장의 직무유기를 방치하는 서울시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환'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할 때이다. 이 제도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서울시민의 식수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 서울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경부운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명백한 생존의 위협이고, 삶의 질의 하락이며, 수용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다. 상수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경부운하 사업의 추진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시민들을 내모는 일이며,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가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경부운하의 추진을 막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시장을 소환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