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의원이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졸속적인 시행령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 신문웅

"정치권이 태안 주민들의 아픔을 벌써 잃어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갑다."
"태안특별대책위가 국무회의 인지 구분이 안 간다."
"2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서해안 특위가 소집되도록 노력하겠다."

24일 오전 9시 40분경 충남 태안군청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태안에 온 3가지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서해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직후 두 차례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방문인데, 특히 지난 4.9 총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짚고 선전해 당선이 되는데  태안군민들과 태안군수의 역할이 상당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최근 정치권의 시들해진 태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고 한다.

강 의원은 오전 9시경 태안에 도착해  사천에 지원 유세를 왔던 태안유류피해투쟁위(위원장 문성호)를 방문해 고마움을 전하고 기름사고 관련해 간담회를 갖은데 이어 태안군청을 방문 진태구 군수와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 지난 총선에서 태안군민들과 군수님이 응원을 해주고 멀리 사천까지와 지원 유세를 하는 등 당선에 큰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한다"며"다시 국회에 가서 농어민들을 대변해 달라는 바람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태안 주민들이 완전 보상이 이루어질 때 까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대선과 총선에 온통 관심이 몰려있는 동안 검은 기름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태안의 주민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총선 전엔 모두들 나서서 태안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막상 총선이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 밖의 일이 돼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태구 군수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보여주신 강의원님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또다시 농어민의 대변자가 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현재 진해되고 있는 특별법 시행령에 △특별위원 구성원에 피해지역 관계자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기준 구체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손해사정비용, 증거 조사, 소송수행 비용 등의 정부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담을 마친 강 의원은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태안피해민연합대책위 임원들과 특별법 시행령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안에 보면 특별대책위원회가 피해주민들의 대표나 자치단체장이 배제된 채 장관들만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는 각 정당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분명히 태안군수를 지역주민대표로 참여시키기로 한 합의안을 무시하는 안으로 반드시 주민 대표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18대 국회는 무엇보다 실의에 빠진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태안특별법을 개정하고, 서해안특위활동을 재개하여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피해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다짐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책위 임원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는 마치 특별법도 당장 개정하고 시행령도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담을 듯 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아무런 애기도 없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특별법 시행령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고 "17대 국회가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 서해안 특위위원장인데도 활동을 전혀 안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태안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태안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자연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고지역을 중심으로 '민· 관 합동 실태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오염가능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국회와 18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태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태안특별법의 시행령은 주민참여를 배제한 특별대책위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안은 민의를 저버리고 정부주도의 특별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별법에 피해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정치권이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정치권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국회와 18대 국회에서 태안주민들이 예전의 삶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태안 특별법 개정과 조속한 주민지원대책 이행, 자연생태계의 복원노력, 정부의 재난관리 개선  등 기름유출 사고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