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마을의 창고에 쓰여 있는 문구(지난해 10월 상황) ⓒ 이화영

"하지 말라고 할 땐 강제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재검토라니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야 되겠나?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

국토해양부 등에서 지난 14일부터 흘러나온 혁신도시 궤도 수정 논란은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

충북 혁시도시 진천·음성군 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아래 협의회)는 25일 오후 2시 30분경 진천군 덕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10여 명의 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고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들어설 혁신도시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전달키로 했다.

경명현 음성군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방정부에 관심이 없고,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성명을 통해) 우리의 뜻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혁신도시를 흔들 경우 공조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식 진천군 협의회장은 이어 "지방정부와 수도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가 추진 됐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정책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혁신도시건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여-야가 합의하에 국회가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본뜻을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효과 수치 조작 의혹 등을 언론에 흘리면서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혁신도시건설 정책을 뿌리째 흔들며 매도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협의회는 "대통령선거와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혁신도시건설 정책을 훼손하고 상처를 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이명박 정부와 관련 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역행하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협의회는 ▲혁신도시건설 당초 계획대로 추진 ▲수도권 규제법 계속 유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행,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만여 군민은 대 정부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달 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을 항의방문 할 예정이며 5월초에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관련지역 국회의원과 청와대(국가경쟁력특별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중앙기관을 방문하는 등 공동대응 할 계획이다.

충북 혁신도시는 전체면적 6,192천㎡ 중 72.4%인 4,482천㎡가 협의보상이 이루어졌고, 3,209억원의 토지보상금 중 75.2%인 2,414억원에 달하는 보상이 진행됐다. 4~5월 중 토지와 지장물 재결신청이 완료되고,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추진된다.

시굴이 끝나는 구간별로 혁신도시 건설이 바로 진행되며,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시작해 2012년이면 이전이 완료된다.

한편 이날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진천·음성 혁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세미나'가 대정부 성명 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세미나에선 '창조적 도시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방향'과 '도시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조성방안',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 등이 소개됐다.

정부 고위 공무원들 버블세븐 기득권 버려야...

이날 대정부 성명 발표 참석을 위해 방문한 임윤빈(56) 충북혁신도시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임 위원장은 전국대책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만났을 때보다 더 고단해 보였고 정부를 향한 반감은 더욱 커져 있었다.

"정부에서 (현지주민들이 혁신도시)반대한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안 오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지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에 응한 것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분명 위정자들이 아부로 던진 말이 국민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 과반에 가까운 국민이 지지해줘서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마음 아프게 하겠나? 아닐 것이다."

임 위원장은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있었다. 혁신도시를 중단하고 현지주민들에게 판가격에 땅을 재구입을 하라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농가부채 상환 등으로 토지보상금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평생 땅만 파먹고 산 농사꾼들은 땅이 직장이고 밥벌이 수단인데 토지가 수용되다 보니 생존권을 다 잃었다. (현지주민들이)재산이 많길 하나, 배운 기술이 있길 하나... 그나마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생계조합을 구성해 생계를 꾸려나갈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안 한다면 조롱하는 꼴 밖에 안된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내려오리란 보장이 없다"며 "사기업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손해 보면서까지 지방으로 내려올 기업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 고위공무원들이 버블세븐 지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쉽겠느냐?"며 "수도권의 좋은 교육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심은 천심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잃어 흔들린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임 위원장의 인터뷰 마지막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