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아동복지 개선을 위해 국내입양이 권장되고 있지만 천안시의 입양지원시책은 정부사업에만 머물러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출산인 입양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문제까지 낳고 있다.

천안시, 입양지원사업에 뒤처져
 정부는 현재 입양지원사업으로 13세 미만의 국내입양 아동세대에게 매달 1인당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천안시도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시비 1800만원, 도비 1800만원, 국비 84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올해 본 예산에 편성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외에 정부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행하는 입양지원사업은 1회 200만원의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부여,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천안시가 이들 정부 지원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양지원사업은 현재 한건도 없다.

반면 일부 지역은 "우리 아이는 우리 손으로 양육하자"는 취지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자체 예산을 더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정부 지원 한정 연령인 13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까지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는 기존의 양육수당 외에 1인당 월 20만원을 3년간 지원 후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도 정부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행하는 13세 미만 월 1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별개로 지난 2004년부터 만 18세 미만 입양 아동세대에 매달 20만원씩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에서 출생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서울의 강남구도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0세에서 만 12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 만 13세부터 17세까지는 월 3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 양육수당과 합산하면 0세부터 12세까지의 입양아동은 매달 3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받는다. 연령 제한으로 정부 지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 만 13세부터 17세까지의 입양아동들도 강남구의 자체 사업 덕분에 매달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출산장려금도 차별, 입양 가정․전문가 활성화 주문

다른 지역과 비교해 천안의 입양부모와 아동들이 겪는 불이익은 또 있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은 새 가족이 생기는 것이지만 현재 천안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는 입양이 빠져 있다.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다. 지난 2006년 속초시는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대상에 입양아동도 포함했다. 조례에 따르면 입양일 3개월 전부터 속초시에 거주하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주시도 지난 2월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원대상을 입양아동까지 확대했다.

출산장려 조례와 무관하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과천시는 작년부터 입양아동이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입양 축하금으로 신규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으로 1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한 천안시는 올해 2월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은 셋째 아동에서 둘째 아동까지로 확대됐지만 입양아동은 여전히 제외됐다.

입양지원사업이 비교적 활성화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천안시 입양지원사업이 정부지원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입양 가정들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입양홍보회 충남지역 대표를 역임한 맹설화(42.천안시 다가동)씨는 "입양가정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경제문제"라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면 입양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미희 백석대 교수도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양육비가 8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입양을 망설이기 쉽다"며 "입양수당, 양육비 지원을 통해 최소한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의회 의원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천안시가 적극 나서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현재 천안지역 입양아동 수는 74명. 천안시 아동복지팀 관계자는 "분기당 한두명의 입양아동이 늘고 있다"며 "천안시 별도의 입양지원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