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미국에 광우병 다시 발생하면 재협의 나설 것"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미국 상선 불지르는 어리석음 되풀이 말아야"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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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섭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효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박정호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야당은 재협상을 요구한다. 그 취지는 이해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또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이런 방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위험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광우병 발생시 우리 조사단을 즉각 파견해 사실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그 시점부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면서 "단언컨대,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도 사회도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정치적 선전선동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면서 "오늘 상황은 미국 상선 셔먼호가 100년 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을 때와 같다. 불질러 버리고 척화비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감정에 불을 질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막아보려는 분이 있다면 또 한번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그는 "FTA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다. 추가대책을 마련할 용의도 있다"면서 "야당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없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그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와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제 의무화 ▲통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와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관련 규제 원점 재검토 등 과감한 규제완화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에 대한 더 많은 권한과 재정 이양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 존중 등도 약속했다.
강 대표는 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와 국감을 없애는 대신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예결위 상임위화, 복수상임위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정안정은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에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리겠다"고 말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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