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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은 국민의 뜻, 한나라당도 협조를"

울산민노당 지방의원 '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발의키로

등록|2008.05.09 15:21 수정|2008.05.09 15:21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지방의원들이 9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발의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울산시의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이 재협상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해 발의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울산에서도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 10일 촛불시위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14일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시국선언 등이 있게 된다.

특히 울산민노당은 현재 차량을 동원해 농촌지역인 울주군을 중심으로 시가지 전역에서 재협상 촉구에 대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14일 울산에서 있을 민생대장정에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해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를 알릴 예정이다.

울산 민노당 소속 시의원 4명, 구군의원 8명 등 모두 12명의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 발의는 민주노동당이 한다기 보다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이번 결의안은 당리당략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며 국가 검역주권 수호와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대의적 차원으로 고려해 달라"며 발의안 통과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 협상은 대한민국 검역주권까지 내준 굴욕적이고 졸속 협상"이라며 "국민과 함게 굴욕적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즉시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없다"며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수 없으며, 도축장 승인권까지 미국에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울산민노당 의원들은 또 "정부관계자들이 '국민이 안 사먹으면 그만'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 안하면 된다' 등 망발을 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구민들 입에서 '국민이 모두 알아서 할 거면 국가가 왜 필요하며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조소어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와 민의의 대변자인 지방의회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때문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해 "시정질의와 구정질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앞장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결의안 통과는 국민 다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미국과의 재협상 요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 의원은 윤종오, 이은주, 이재현, 이현숙 등 4명의 시의원과 권순정, 홍인수 중구의원, 강혜련, 김만현, 박성진, 조남애 남구의원, 박문옥 동구의원 이은영 북구 의원 등 8명의 구군의원이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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