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시민 눈높이 맞는 시정을 펼치기 위한 시책으로 오는 7월부터 '시정현장 평가단'을 운영키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심의한 후 위촉한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정현장 평가단은 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에 대한 생생하고도 다양한 의견을 낼 예정이고 이들이 낸 의견은 시책에 반영된다. 안양시는 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처리 등 5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50명을 선발하여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안양시는 오는 15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시정현장 평가단이 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선발되는 시정현장 평가단은 해당분야별 시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 투입, 사업의 진척도와 시민 만족도, 미흡한 점 등을 확인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당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정현장 평가단 제도가 각 사업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가 날카로운 평가로 시정을 감시하고 다양한 의견교환과 건의를 통해 시 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해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살아있는 시정설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부족하고 여전히 행정에 관치의 색채가 짙은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근본적인 지방자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어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의 정책방향을 지역 주민과 함께 모색해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 청주시의 경우 '시정정책토론청구제'를 통해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는 등 참여 민주주의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시민평가단'외에도 서울시정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포털사이트(www.seouloasis.net)를 운영하고 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공동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로 서울시민이 내놓는 아이디어 중 정책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올라오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조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껍데기로 남아 있느냐, 살아 움직이느냐는 운용할 주체들의 참여, 또는 인식의 정도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