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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 고교생 수업중 경찰 조사 논란

전주 덕진경찰서, 6일 김모군 조사...누리꾼 비난 쇄도

등록|2008.05.15 16:28 수정|2008.05.15 17:24

▲ 덕진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항의글 ⓒ 김운협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불만을 품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고교생이 지난 6일 수업시간 도중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15일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 소재 모 고등학교 3학년생 심 아무개군은 지난 6일 수업 도중 지역 내 덕진경찰서 관계자에게 학생주임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일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모임이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학생주임실로 불려간 심군은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 아무개 주임으로부터 소속 단체와 지시 인물 여부, 모임활동 내역, 운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학생의 수업권 침해와 강압적인 경찰 태도에 대한 비난이 정치권은 물론 네티즌과 사회단체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일제히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집중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가 된 것 같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양식만도 못한 경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역시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생과 싸우는 정부인가'라는 논평에서 "학생을 표현의 자유를 갖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억압으로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다"며 "정부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의 비난 또한 거세지고 있다.

최초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14일, 네티즌의 항의글이 쇄도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된 데 이어 15일에는 전주 덕진경찰서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수백건이나 올라왔다.

'경찰은 민중의 봉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헌법 제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인가? 독재시대로 유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밖에도 '지금이 5공화국인가'와 '민중의 방망이냐?', '경찰은 청와대의 주구인가? 민중의 지팡이인가?' 등 다양한 비난 글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순수한 정보활동 차원으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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