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북이 먼저 요청해야 한다'며 주고도 욕먹을 짓을 하고 있다. 인도주의 지원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6.15선언, 10.4선언을 실천 계승하겠다고 천명해야한다. 또한 진짜실용은 그동안 남북이 이룬 성과를 계승하는 것이며, 통일이 곧 경제임을 알아야한다."
-한상렬 목사(진보연대 상임대표)

북의 핵 신고서 제출을 계기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미국이 식량 50만톤을 북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북이 먼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인도주의 대북지원조차 조건을 달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는 16일 청운동 동사무소 앞(청와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건 없는 대북 식량지원"을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특히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만 역주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전환 결단"을 촉구했다. 이른바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고수와 10.4선언 실천 이행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또 "2단계 조치 완료는 비핵화 진전뿐 아니라 대북경제봉쇄 해체와 경제관계 정상화를 뜻하는 것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열풍지대가 될 것"이라 밝혔다. 단체는 이어 군 당국 '선제타격' 발언 사과, 꽃게잡이 철을 앞둔 서해군사충돌 억제,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 등 군사 충돌 완화를 위한 신뢰조치를 강조했다.

조건 없는 식량지원, 남북관계 꼬인 실타래 푸는 계기

정치권도 대북식량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 주민 20~30만명이 굶어죽을 위험에 처할 만큼 급박한데도 정부는 대북지원문제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15일, "어떤 전제조건도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도적 식량지원이 남북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북에 식량제공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식량을 제공하여 동포가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어떤 이유든 여러 조건을 따지지 말고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5일,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북한하고 기회가 되면 직접 협의 할 생각"이라며 "관계국과 국제기구 등과 북한의 식량사정 평가를 청취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대북식량지원협의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이달 초 북측과 식량지원협의를 마친 미국당국자들에게 북 식량사정 등을 파악하고 식량지원계획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