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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 비밀리에 부활... 네티즌 성토

정부, 4월 총선 직전 비판여론 밀려 폐지했다 슬그머니 다시 운영중

등록|2008.05.19 11:16 수정|2008.05.19 11:16

▲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 부활 소식이 19일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정부의 앞뒤 다른 행동을 성토하고 나섰다. ⓒ 인터넷화면 캡쳐

정부가 대운하 사업의 실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국책사업지원단'을 최근 부활시켰다.

19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과천 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에 국토부 소속 공무원 20여명으로 구성된 국책사업지원단을 설치했다. <한겨레>는 국책사업지원단 단장에는 국장급의 정내삼씨가 임명됐고, 나머지 직원들은 토목, 치수 분야의 기술직 위주로 짜여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현재 국책사업지원단은 ▲물동량 부족 ▲홍수 위험 ▲수질 오염 등의 대운하 쟁점 사항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서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특별법 제정검토,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어 대운하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중으로 알려졌다.

누리꾼 "이 정부는 이해불가이자 소통불가"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추진기획단 비밀가동과 관련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운하사업 비밀기획단'은 새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TF 구성 중 여러국책 사업 검토 가운데 하나였으며 '비밀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꾸려져 비밀리에 가동해온 사실이 드러난 후 비판여론이 일자 총선 직전적인 3월 29일 해체한 바 있다.

당시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인력을 활용해 여러 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그 중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는 운하를 포함해, 여러 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최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춰 이를 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폐지됐다던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은 부활했다. 더구나 지난 3월 보도됐던 국책사업지원단의 사무실 위치나 인력 규모 역시 동일하다.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의 부활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일제히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네티즌들 대다수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기호), "이 정부는 여론도, 국민도 없다"(나라냔) 등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일제히 표하고 있다. 

네티즌 '좋은마음'은 "국민의 의사 무시하고 미국산 소고기도 안전하다고 설득, 대운하 사업도 설득한다고 하지만 내가 납득이 안 된다"며 "이 정부는 이해불가이자 소통불가"라고 한탄했다. 네티즌 '바람검객'도 "매번 촛불 들고 일어나야 알아듣나"며 "그 때도 의사소통 문제라고 할 것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앞뒤 다른 행동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네티즌 'yunaa'는 "대운하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다시 추진이야"며 "이제는 국민도 속지 않는다"고 정부의 거짓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네티즌 'rlaalsrud'도 "대운하 보류했다면서 안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더니 만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맘대로 결정한다"고 성토했다.

▲ 지난 3월 공개된 국토해양부의 내부문건.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을 도표까지 그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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