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76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3개과 8담당을 축소하는 '조직개편 실시계획(안)'을 5월20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국은 3-4과 이상, 과는 20-30명 이상 유지하는 대국(大局)- 대과(大科)제, 유사-중복 기능 사업소 통폐합, 민간위탁 및 민영화 추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대비 5%감원(시군마다 차등적용) 등 2012년까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침 위반시에는 보통교부세액 감액, 다음해 총액인건비제 감액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985명의 정원중 76명을 감축(감축율 7.7%)해 909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계약심사과) 등 신규수요 보강 재배치 등을 통해 신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원조정을 비롯 대국,대과 원칙에 따라 통합,조정,신설 등 각 과를 조정한 결과 3개과 8담당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시흥시의 구조조정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76명의 정원감축과 각 과 통폐합 등으로 3명의 과장과 8명의 계장이 보직을 상실한다.

그런데도 이 지침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벌칙이 있기 때문이다. 지침거부로 인해 총액인건비와 보통 교부세를 받지 못할 경우 각각 44억 원씩 총 88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

시는 일단 지침은 지침대로 시행하면서, 시의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내세우는 시의 특수성은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36명으로 경기도내(경기도 평균 293명, 전국 평균 196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능곡·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취락지구 개선사업, 토취장 개발사업, 폐염전 개발사업, 뉴타운 개발사업, 북측간석지내 최첨단 산업단지 개발사업,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등 각종 대단위 국책 및 정책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인구가 52만 명에 이르는 등 오히려 정원감축이 아닌 신규인력이 필요한 실정임을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실시를 위해서는 시흥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거부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패널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느냐"며 "우선 지침은 시행하고 향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축인원이 106명인 화성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유는 동탄신도시 등의 개발로 신규직원 275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오히려 106명을 구조조정 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화성시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고,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않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5월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지방자치권 훼손, 공공행정 파괴, 강제적인 인력감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