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오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KBS의 방만경영과 인사특채, 광우병 보도 등의 편파방송 등을 주장하며 특별감사 실시를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 차원의 '표적감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퇴 결의안'이 무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추진되는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단체 특별감사 요구... 감사원 "하지 않을 이유 없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누적결손의 증가 등 부실경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인사권 남용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2004년 감사원 감사 이후 오랫동안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감사청구에서 제기된 경영상 문제점을 포함한 기관운영전반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보수단체 회원 381명은 지난 15일 ▲한국방송공사에서 2004년에 흑자경영을 한 민영방송과 달리 6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하고 제작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였음 ▲적기가, 김일성장군가 및 광우병 괴담 방송 등의 편파방송을 하고 있음 등의 이유를 들어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감사청구는 만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면 감사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감사 사유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로 공익에 반할 경우로 되어 있다. 국민감사청구는 심사위원회 통과 후 2개월 내에 감사에 착수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언론단체 반발...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도의 한 과정"

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계는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와 함께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양승동 KBS PD협회 대표는 "20일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퇴 결의안' 무산 등 방송·시민사회계의 거센 반발로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가 주춤하는 국면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음모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방송계에서 알 만한 사람을 다 안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국민행동본부 등 감사를 청구한 단체들이 색이 진한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들의 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내외의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당연히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절히 운영만 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정연주 사장에 대한 압력과 공영방송 장악 의도와 맞물리면서 정권에 의한 방송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추 사무처장은 "정부의 언론에 대해 직간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 다 포착된 상황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려 했던 것"이라며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연주 사퇴' 발언과 KBS 이사회의 몰아내기 움직임 등을 볼 때 광범위한 차원에서 방송 장악 의도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감사를 청구한 보수단체는 그동안 KBS 보도를 좌파· 코드방송이라며 주장하며 그 책임을 정연주 사장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와 같은 공영방송 흔들기의 연장선상에서 감사를 청구했다고 한다면 이는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특별감사라는 수단이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의 연장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현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낱낱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악용한다면 큰 국민적인 반발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