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장'과 '괴담'과 '불신'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 문제를 일컫는 게 아니다. 그것만큼이나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바로 민영보험 도입,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다.

이 정책을 두고 일어나는 일은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지나온 길을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겉으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속내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건강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인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면서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OIE의 기준'을 내세웠다가 결코 과학적이거나 국제적이지 않다는 게 밝혀진 것처럼, 의료서비스산업화을 위한 정부의 논리 역시 빈약하기만하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괴담'으로 상징되는 소통의 부재를 탓했듯,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누리꾼들의 우려에 정부는 '괴담'이라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토론회에서 많은 이들이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제2의 '광우병 파동'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의료 민영화,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는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논리를 여지없이 깨트렸다. 그는 "국민의 요구도 아니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건강보험 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1970년대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자료(OECD Health Data 2007)에 따르면, 1970년 미국과 캐나다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각각 7.0%, 6.9%였다. 이후 2000년엔 13.2%, 8.8%를 기록했다. 공적 의료체계를 도입한 캐나다에 비해 미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되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윤 교수는 이어 영리법인 허용과 민영보험 도입이 의료의 질, 의료접근성, 고용창출 등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보험사은 의료의 질 향상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민영보험은 저소득층 등에 대해 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접근성의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영리 법인은 망해가는 중소병원을 인수하면서 파이를 키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고용창출효과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급의료 수요가 충족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0.0001%되겠느냐, 허구적"이라며 "그걸 위해 국민고통 감수하라는 게 제대로 된 정부냐"고 비판했다.

의료서비스산업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가져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공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은 사적 병상들이 늘어나 당연지정제는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대를 잡은 유원섭 을지의대 교수(대전참여자치연대 협동사무처장)도 "현재 어르신들이 작은 의료기관을 전전하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이용 못하고 사망하는 현실에서 민영보험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괴담 퍼트려... 광장으로 나서야"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가족부를 성토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산업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18대 국회에서 의료산업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최근 정부는 삼성생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는 "의료 채권법, M&A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야말로 괴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정부의 말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의료 민영화 역시 그렇다, 괴담의 진원지는 믿을 수 없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한 한나라당 쪽을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원래 오늘 토론회를 각 당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과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추종하는 교수 모두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 노조를 배제하고,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18대 국회에서도 그들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할 것"이라며 "토론되고 합의되는 과정을 포기하고 있다, 다시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