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같이 터져나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선물에 몸 둘 바를 모르겠는 요즘이다.

강부자 내각과 고소영 정부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오륀쥐'로 대변되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아연실색하게 하고는, 그토록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들어 '대운하 절대불허'를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운운하며 기어이 그 첫 삽을 뜨려고 안간힘을 쓰더니, 급기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는 모양새로 감세라는 그럴싸한 포장 속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1일, 한나라당이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덧붙여서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하니 사실상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장치 무력화 주장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닌 듯싶다.

종부세 과세기준 낮추려 혈안 된 '한나라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봐야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나라걱정에 잠 못 이루게 한  미친 소 문제만 가지고도 정신이 없을 와중에 이 같은 주장을 들고 나온 걸 보면 한나라당이 이 '불로소득잡이 쌍포'를 어떻게든 손질하려고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심지어는 온갖 초점이 광우병 문제에 쏠린 틈을 타고 거사(?)를 진행하려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전유하는 데 있으며, 양도세와 종부세를 위시한 보유세는 미력하나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물론 양도세가 거래의 동결효과(凍結效果, Locking Effect)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현재와 같이 보유세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신한 수단이라는 점 또한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동결효과가 그토록 우려된다면 종부세나 토지분 재산세 강화를 통해 양도세의 효과에 준하는 충분한 불로소득 환수수단을 마련한 후에 양도세 완화를 논해도 결코 늦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이 보다 바람직한 순서다.

진정 '자기들만의 국민'을 위하는 정체성 드러낼 것인가

종부세는 어떤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알려졌다시피 작년 말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세대 중 2% 정도로 극히 일부다. 이 정도면 자신이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게다가 앞서 확인했다시피 종부세의 원천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종부세와 양도세 무력화는 정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무지 발붙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나쁜'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요즘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넘쳐나는 때에 무슨 역사적 사명이나 된 마냥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시체말로 혈안이 되어 있다.

어찌 보면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기들만의 국민'이 누구인지,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분명한 것은 최소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베풀 여건이 안 되는 국민 그 누구도 '당신들만의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