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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성명]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등록|2008.06.01 20:14 수정|2008.06.01 20:20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서 1일 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가 거리 행진을 벌인 시민들을 향해 벌인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을 보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찰은 하룻밤 사이 227명을 연행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며 "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취합 및 조사를 진행하고 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미 사례에 대한 취합은 시작되었고 세계는 곧 이 상황을 알고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경찰은 하룻밤 사이 227명을 연행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여러 사례들과 탄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취합 및 조사를 진행하고 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사례에 대한 취합은 시작되었고 세계는 곧 이 상황을 알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폭력적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평화적 시위에도 구속된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한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특히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한 경찰에 법집행관들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른 대책을 세워라.
- 한국정부는 부상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 한국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8. 6. 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덧붙이는 글 고은태 기자는 국제앰네스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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