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호만 요란할 뿐 북핵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오후 4시 30분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대전충남본부 주최로 6·15공동선언 8돌 기념 '6·15공동선언 그 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야당 시절 주장했던 '상호주의' '북핵우선' '인권개선' '한미동맹 우선' 등 요란한 구호에 포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호만 있고 해법이 없다"며 "원칙과 구호만 난무하는 아마추어리즘 속에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실용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써부터 남북관계 경색이 증폭되고 있다"며 "'실용'이라는 개념은 경제정책에서는 유용성을 갖지만 적어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기조로 삼기에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 '실용' 접근은 위험"

그는 현 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정세인식으로 앞선 정부가 이뤄놓은 남북관계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강박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비핵과 개방을 유도하고 끌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과 해법이 빈약하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북 포용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북핵상황 진전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총리회담 등 기존회담틀 재가동 및
쌀비료 지원을 먼저 공식 발표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합의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총리회담을 비롯 기존 합의 이행을 위한 각급회담을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북이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듭 "대북경협을 더 이상 단기적 수익성이나 퍼주기논란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구조적 포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 공동선언 8돌 대전충남 기념식을 겸해 열린 이날 강연에는 대전통일교육협의회, 대전NCC, 원불교 대전충남교구,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DJ, 남북관계 최악..'6.15 기념행사 결연하게..."

김근식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오는 12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예정된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최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동안에는 6·15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의 성격이 주였다"며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때에 기념식을 자축 분위기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 공연을 줄이고 선언문을 낭독, 결연함이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김대중평화센터 주최의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서 선언문이 낭독된 때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김 전대통령이 현재를 전망이 불투명한 최악의 남북관계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