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에 있었던 한 술자리 대화 녹취 기록이 공개된 후 파문이 일었다. 술자리 주인공은 당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강동순. 그 자리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과 KBS 고위 간부 등이 함께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한껏 동지애를 과시하던 이들이 모여서 가진 대화 주제는 ‘정권 탈환’이었다. 강동순 위원은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밥 먹고 살려면 좌파들을 몰아내야 한다”며 함께한 이들과 함께 정권 탈환 의지를 다졌다.

정권 탈환을 위해 그들이 주목한 대상은 방송, 그것도 KBS였다. 강 위원은 정말로 방송이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이 방송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방송계는 하얀 백지에다 새로 그려야 된다”는 강 위원의 주장은 “최문순(당시 MBC 사장)이나 정연주(현 KBS 사장)나 이거 껍데기야”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어졌다. 이어 강동순은 KBS 노조에 대한 공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지금 KBS 노조는 매우 중요하다. 대선 때 노조가 제대로 들어서면 절반은 정연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강동순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술자리 주인공인 강동순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었다. 당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국내 모든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사업의 허가와 허가 취소권, 방송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었다. 방송위가 KBS, MBC, EBS 등의 방송사에 끼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방송위는 KBS와 EBS의 이사를 직접 임명한다. 그리고 방송위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 9인을 임명하는데 방문진는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어 MBC 대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처럼 방송위는 KBS, MBC, EBS의 상위 임명 기관이라 칭할 수 있다. 그래서 방송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당시 술자리 대화 내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나라당과 방송위, 그리고 KBS 고위 인사들이 대선 전에 함께 모여 보수 세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야욕을 서로 교감한 것에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위회를 필두로 펼치는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

자신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귀신이 땅을 샀나보다’라고 비아냥거려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인물, 최시중. 그는 과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핵심 참모 그룹인 ‘6인회’ 멤버이다. 바로 그가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언론계의 막강한 권력인 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는 그의 말이 예사롭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새롭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일부 부처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숱한 문제 제기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방통위 같은 거대 권력 기구가 독립 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된 후 위원장으로 이명박 정계 입문 시절부터 정치적 조언자였던(월간 신동아 2008년 4월호) 최시중까지 임명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출범한 후 처음 하고 있는 일이 KBS 이사를 새로 임명하여 법적으로 임기(2009년 11월)가 보장되어 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MBC에 대한 압력은 KBS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MBC는 방통위가 KBS나 EBS처럼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방문진을 통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 이들이 지난 2월에 이미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엄기영 앵커를 임명해 버렸기 때문에 사장 교체 등의 압박 수단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MBC 민영화라는 초강수로 MBC를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언론 정책 담당자들의 입에서 “KBS는 사장만 바꾸면 되고, MBC는 조직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니 그들은 MBC를 민영화하여 거대 자본에게 넘겨줘 버리는 것을 상책(上策)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방통위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방통위가 정보통신부와 통합된 까닭에 인터넷 언론 역시 방통위의 관리 감독과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때,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통령과 쇠고기 문제에 관련한 댓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곳이 바로 방통위였다.

이처럼 방통위가 정권이 펼치는 언론장악 음모의 최선두에 설 수 있게 된 까닭은 방통위 권력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쉽게 좌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방송위는 모두 9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었지만 방통위는 그보다 적은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임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그 중 1명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5명 중 3명을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에서 임명하고 있다. 더구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중 한 사람이 맡게 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니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될 것을 바랄 수 있는가.

신문 방송 겸영 허용으로 보수 언론에 길 터주다

언론의 한 축에 방송이 있다면 다른 한 축에는 신문이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이미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불법경품 제공 등을 통해 시장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고, 이들 신문이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압박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신문 시장의 규제 철폐에 앞장 서고 있다. 신문사에 대한 대표적 규제는 참여정부 시절 발효된 신문법이다. 신문법의 핵심 중 하나가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들 보수 신문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도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대 언론의 독과점이 불을 보듯 뻔한 마당에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보수 언론의 거대화를 지원하여 보수적 논조의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음모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의 인터넷 진앙지인 ‘다음’은 세무조사를 통보받았고, KBS에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다.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차기 사장으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임명되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차기 사장에도 이명박 측근인 양휘부씨가 내정됐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로 화가 단단히 난 국민 앞에 반성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서서는 언론 장악 시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이명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언론을 통제하지 못한 데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무장한 MB맨들이 설쳐대는 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도는 부분적이나마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이다. 파괴된 민주주의는 새 살이 돋아나듯 부활하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지만, 그 과정에서 흘려야 할 대중의 피와 땀이 또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막아내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싸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