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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도시 만든다더니... 양산시 관리 '주먹구구'

관리대장은 부실, 법규는 있어도 안 지켜

등록|2008.06.23 17:10 수정|2008.06.23 17:10

▲ 양산시보건소 인근 한 식당 앞에 원인을 모른채 잘려나가 방치되던 가로수를 양산시가 최근 다시 심었다. 가로수가 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주먹구구식 가로수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홍성현


양산시가 '숲의 도시 양산'으로 이미지 탈바꿈을 시도하겠다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류가 부실한 것은 물론 조례 등에서 정한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로수 관리의 기본이 되는 '가로수관리대장'조차 8여년이 지난 형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에 따르면 가로수관리대장은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도로 구간과 나무 종류, 식재연도, 증가ㆍ감소 등 변동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리대장에는 나무의 성장 상태와 보호틀, 보호 덮개, 지주대 등 관련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점검 여부도 알 수 없다. 반면 인근 김해시의 경우 나무의 높이, 둘레 등과 관련 시설 현황, 위치도, 사업비, 가지치기나 비료주기 등 사후 관리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실제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로수 훼손 여부나 시설물 관리는 현장 근로자 6명이 작성하는 일일 보고서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양산시는 현재 가로수 관리 체계와 인력으로 양산지역 가로수를 모두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관리대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두 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전담인력이 아니다"며 "가로수관리대장에 의한 통계자료도 지난해 입력한 것이 전부라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법규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해 신도시에 상업시설을 건축할 때 조경수를 심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 해당 조례 보칙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는 조경수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조경수가 잘리는 등 수난을 겪고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로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 담당이 바뀌면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부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숲의 도시라는 거창한 목표로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있지만 행정의 무관심 속에 관리를 받지 못한 나무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양산시민신문 236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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