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정권도 아닌데, 왜 청와대 오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 촛불집회 성토... "용인의 한계 넘었다"
▲ 최근 미국산쇠고기 사태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도 예상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를 배경으로 신호등이 빨갛게 비추고 있다. ⓒ 연합뉴스 황광모
당·정·청은 물론 검·경이 잇따라 촛불집회에 대해 유례없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측이 "용인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그 배경을 상세히 밝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설사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 전원 사퇴, 내각 일괄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도 두 차례나 담화로 사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재협상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상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 쪽도 상당히 양보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교섭을 통해서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협상을 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대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쇠고기 파동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계 넘었는지, 여론조사에 해답 나와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가 지난 번에) '국민의 인내력의 한계'라는 말을 썼는데, 단순히 정권 차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평균선에서 봐도 용인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똘레랑스'라고 해야 하나. 그 한계를 넘는 불법적인 양상까지도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선진국이고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나라는 없다.
다만 어디까지 용납·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적인 통념상 우리가 '국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에 비춰봤을 때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참 넘는 것인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도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평균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
이 관계자는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근거로 촛불집회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상황 자체가 이런저런 쇠고기다, 뭐 남북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보여서 그렇지 국난적 상황에 가까이 사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얘기하면 '경제 앞세워 국민 겁주는 것이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다"고 강조했다.
"초기 촛불집회와 현재 시위 양상, 차이 있다"
▲ 21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48시간 릴레이 농성 둘째날을 맞아 45차 촛불집중문화제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광화문네거리 청와대방향 도로를 버스 바리케이트와 폴리스라인으로 가로막고 있다. ⓒ 권우성
그는 "이른바 초기 촛불집회에 나타났던 민심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 양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된다기보다는, 뭐든지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할 만큼 했고, 앞으로 계속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유통·원산지 표시 등의 단계에서 국민설득, 국민 건강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쇠고기) 정국 때문에 대통령의 노출을 줄였지만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이나 공기업 선진화 준비 등 기타 여러가지 조율같은 것을 계속 해왔다"며 "이 대통령이 그냥 놀고 계실 분인가, 어떨 때는 4~5개, 많게는 10개의 사안을 직접 보고받고 회의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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